법령 발명진흥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21년
3. 전주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구합1084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인세법 특허법 2020년
4. 부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21246 판결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6. 창원지방법원 2019.07.04 선고 2018구합52523 판결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2015년
2014년
10.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1.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공2014하,2310]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
13.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64 판결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4.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5.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3년
2012년
1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2012하,2080]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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